■ 진행 : 호준석 앵커, 박상연 앵커 <br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저지하기 위해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을 걸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검찰은 전국검사장 회의를 열고 추가 대책 모색에 나섰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br /> <br />[김광삼] <br />안녕하세요. <br /> <br /> <br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약자는 압니다마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사실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우선 설명해 주십시오. <br /> <br />[김광삼] <br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공감대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현 정부에 들어서 거기에 굉장히 속도를 많이 냈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기소, 수사, 영장 청구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소는 당연히 검찰은 하는 건 맞아요. 검찰의 수사권 자체가 이제까지 정치적 검찰 또는 권력의 시녀로서의 부정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니냐. 그러면 검찰의 수사권을 이걸 경찰과 나눠줄 것이냐. 아니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하게 박탈할 것이냐. 이것 가지고 상당히 현 민주당 내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일단 1년 전에 훨씬 전에 패스트트랙이라고 해서 이와 관련된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그 중간적인 징검다리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6개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나머지 검찰에서 수사하도록 해놨는데 그 당시에 한 1년 전에 그러면 검찰의 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검찰도 견제해야 하고 또 피해자의 어떤 구조 차원 이런 차원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결국 검찰에 일부 수사권 6대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남겨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여당 쪽에서는 이것 자체도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없애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그 용어가 어떻게 보면 신조어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국민들도 논란이 뜨겁고 그다음에 정치권이 특히 아주 논란이 많습니다. <br /> <br /> <br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는 권력형 비리 수사 같은 게 힘...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411113252629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